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(2월 14일 최근개정, 신청서류양식 첨부,신청 자격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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☆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3월16일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.

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셨으먼 좋겠습니다.^^

 

[ (3월16일 최근개정) 코로나 자가격리(재택치료) 생활지원비, 생활지원금 신청방법]

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(3월16일 최근개정-신청서류,가구당 금액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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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질병관리청

 

 

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,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신청방법, 금액, 신청자격, 신청서류 양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아래 내용은 2022년 2월 14일에 최종으로 개정된 [지침 3판 전면 개정] 지침입니다.

이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존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의 수만큼 지원금을 주었던 정책과 달리 개편된 내용에는☆ "생활지원비를 실제로 입원‧격리자수" 에 다라 산정하여 지원한다는 점입니다.

 

 

▌코로나19 입원 및 재택치료(자가 격리자)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개편 내용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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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종전			현행
①지원대상	• 입원‧격리통지를 받은 사람		➱	• 변동없음
②지원단위	• 입원‧격리자의 가구		➱	• 변동없음
③지원인원	• 주민등록표상 전체 가구원		➱	•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중 실제 입원 ‧격리된 가구원		<실제 격리 대상자만 지원>
④지원금액	• 가구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른 금액		➱	• 변동없음 -단, 가구원수는 격리가구원 수로 함		<실제 격리 대상자만 지원>
⑤지원제외대상	• 유급휴가를 받은 자 등		➱	• 변동없음 -단, 어린이집은 삭제		공공성 고용여건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근로자 보호
⑥비정규직 지원제외 예외	•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		➱	•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시 별도 판단 없이 예외 지원
⑦지원제외 판단 적용	• 가구원(비격리자 포함) 중 제외대상포함시 전체 가구 미지원		➱	• 입원‧격리자가 제외대상인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		격리자 중 해당자만 배제
⑧재택환자 추가지원	•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 대해 가구원수 반영 추가지원		➱	• 폐지		재택치료가 기본 원칙
⑨격리자 정보확인	• 신청자가 제출한 격리통지서 • 보건소 통보 명단		➱	• 변동없음 -격리자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 등을 통한 조회자료로 갈음 가능		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예정
⑩격리일수 인정	• 실제 격리된 일수대로 지원		➱	• 입원‧격리통지서 상에 기재된 "격리시작일"부터 "격리해제일"까지를 원칙으로 함 • 기간 변경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변경되니 격리통지 필요
⑪실거주 가족 지원	• 배우자,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 분리시 가구원 포함 지원		➱	• 삭제		실 격리자만 지원하므로 불필요
⑫해제전검사 미실시자 지원일수	• 당초 격리기간까지만 지원		➱	• 입원‧격리통지서에 기재된 일수 대로 지원 *변경통지를 받을 경우 변경된 일수대로 지원
⑬돌봄인력인원포함	• 돌봄수행인력 요건 등 제한(가족내 돌봄제공자가 없는 경우 등)		➱	•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인 경우 별도 요건 검토 불필요
⑭1개월 초과지원	• 1개월 상한액+1개월 초과일수 일할 계산액		➱	• 동일건 격리통지의 경우, 격리기간에 관계없이 최대 14일까지만 지원
⑮신청기한	• 격리해제 후(제한 없음)		➱	•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		예산집행 제고, 이월 최소화

 

 

 

◎ 위의 표를 바탕으로 세부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.

 

✅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(자가 격리자) 생활지원대상자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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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표의 내용 중 "①"에 해당하는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(자가 격리자) 생활비 지원 대상자를 살펴보면,

 

□  2022년 2월 14일 이후로 입원•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격리 통지 일자의 기준은 입원•격리 통시서 상 "격리 시작일"로 합니다.

 

예를 들면,

격리 통보(전화연락이나 문서 문자 등)는 2월 13일에 받았으나 입원•격리 통지서 상에 기재된 격리 시작일이 2월 14일인 경우 ➔ 2월14일 이후 통지로 간주해 개정된 기준으로 적용함

👉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•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으로 적용함

 

 

 

✅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(자가 격리자) 생활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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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표의 내용 중 "③"에 해당하는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(자가 격리자) 생활비 지원대상자의 지원 인원 및 지원기준을 살펴보면, 

 

❒ 신청 및 지급 단위 - 확진자 또는 재택치료(자가 격리자) 가구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함

❒ 가구의 기준 -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 [실제로 동거를 하고 있으나 재택치료(자가 격리자)가 주민등록상 분리 등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가구로 간주해 따로 신청해야 함

 

예를 들면,

예 1) 실제 5인 거주 가구인 가족이 모두 확진자 또는 재택치료(자가 격리자)인 경우
 • 주민등록표 상 동거명(할머니, 아빠, 엄마, 아들),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(딸) 일 경우
  ⇨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함 [(할머니, 아빠, 엄마, 아들) 4명 - 1세대] /[(딸) 1명 - 1세대]

예 2) 친척 등 외부인이 돌봄 등의 이유로 다른 가구에서 공동 격리된 경우
 • 노인‧장애인‧아동 등 격리 시 돌봄을 위해 기존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격리 통지를 받게 되어 함께 격리된 경우 등
  ⇨ 돌봄 등 인력이 입원‧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돌봄의 이유, 목적등을 별도로 필요치 않음(즉, 격리통지 사실만 확인하여 일반 격리자와 동일하게 처리함)

 

❒ 신청자는 원칙적으로 확진자 또는 재택치료(자가격리가)가 해야 하지만,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을 해야 하며,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, 법정대리인이 신청(위탁부모 등 포함)함

 

 

 

✅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(자가 격리자) 생활지원대상자 지원금액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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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표의 내용 중"④"에 해당하는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(자가 격리자) 생활지원비 금액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,

 

 

 

— 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232,000원씩 추가로 지급

— 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

—  격리 해제일이 2022년인 경우 2022년 지원기준 및 지원단가 적용

—  산정한 지원금 총액은 10월 단위에서 올림 하여 지급

 

 

 

 

❐ 1건의 격리 통지에 대한 지급액은 월액(14일 지급액)을 초과할 수 없음(즉, 동일 격리 건으로 14일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4일까지만 지원함)

 

❒ 동일가구 1건의 격리 통지기간 도중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(가구 내 격리자 또는 수동 감시자가 양성 판정으로 확진자 판정을 받은 경우)하여 가구원의 격리기간이 연장이 된 경우, 지원대상 격리 기간은 최초 격리자의 격리 시작일과 마지막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격리자의 격리 해제일까지로 봄

— 이런 경우에도 격리기간을 최대 14일을 초과하여도 14일까지만 생활지원비를 지원함

 

예를 들어,

가구원 확진자🅰, 격리자🅱, 수동 감시자🅿
⇨ 최초 2명 격리자 (격리 통지 기간 : 4월 1일~4월 7일)
 
⦁ 격리자 🅱가 4월 5일 양성 전환(추가 격리 통지 기간 : 4월 5일~4월 11일)
⦁ 수동 감시자 🅿가 4월 6일 양성 전환(추가 격리 통지 기간 : 4월 6일~4월 12일)

👉 해당 가구의 최종 지원대상 인원은 3명(🅰,🅱,🅿)이며, 생활비 지원대상 기간은 4월 1일~4월 12일(총 12일)

 

❒ 한 가구에서 1건의 격리 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또다시 새로운 확진 또는 접촉으로 인하여 또 다른 격리 통지를 받게 된 경우, 다른 건으로 인정되어 처음과 같이 생활지원비를 같은 방식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

— 이 경우 같은 달에 통지된 경우라도 14일을 초과 지원으로 보지 않음

 

 

 

✅ 코로나 입원 및 재택치료(자가 격리자) 생활지원대상자 신청방법과 절차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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❒ 신청방법

 

○ (신청기관)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(외국인등록 주소지) 관한 읍‧면‧동

  ⦁ 등록 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 지역의 관한 읍‧면‧동에 신청

 

○ (신청방법)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

  -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는 비대면 신청의 경우 입금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지급계좌를 격리 당사자(확진자, 격리     자) 계좌로 제한함

   (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, 법정대리인(위탁부모 포함)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 계좌로의 지급도 인정)

 

○ (신청기간)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

 

○ (신청 구비서류) 

  - 생활지원비 신청서 (하단 파일 1) 1부

  -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 1부

  -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
  -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)

  - 위임장 (하단 파일 2) 1부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)

  -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(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, 해당자에 한함)

 

 

❒ 처리절차

 

코로나 생활지원금 처리절차

 

 

 

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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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임장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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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PCR검사

 

 

(2022.02.14일)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동거인 재택치료 수칙 안내문